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2022-10-04
- 행정해석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중대산업재해감독과-38602022-09-30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02022-09-14
- 행정해석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2022-07-21
- 행정해석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2022-06-1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1162022-06-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02022-05-27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3132022-01-26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172021-12-17
- 행정해석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산업안전과-28732021-06-08
- 행정해석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퇴직연금복지과-3602021-01-19
- 행정해석한국 본사 소속 중국 현지공장에서의 노무관리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6572018-07-13
- 행정해석약사회(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군·구 약사회)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지 여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3632018-03-06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26952016-12-19
- 행정해석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경우 조치범위는사회적기업과-27952016-08-25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단위는노사관계법제과-12892016-06-28
- 행정해석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902015-12-02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922015-11-30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환수) 시점고용지원실업급여과-52112015-11-30
- 행정해석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