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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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632000-01-01
- 행정해석낙석방호 철망 및 건설기계 후진경보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532000-01-01
- 행정해석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안68301-8821996-11-20
- 행정해석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5202011-10-28
- 행정해석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산재예방지원과-5042021-09-10
- 행정해석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산재예방지원과-5032021-09-10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322020-03-02
- 행정해석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82020-01-14
- 행정해석안전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다.안전정책과-11882004-03-02
- 행정해석지게차 등의 고장난 후진경보기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932001-12-06
- 행정해석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342001-11-06
- 행정해석터널작업장 식별이 용이한 반사조끼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302001-05-30
- 행정해석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982001-05-16
- 행정해석건설안전체험교육을 위한 버스임대료, 식비는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282001-02-15
- 행정해석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892000-08-30
- 행정해석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542000-01-01
- 행정해석물웅덩이의 해충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912000-01-01
- 행정해석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비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752000-01-01
- 행정해석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602000-01-01
- 행정해석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이월정산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471998-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