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

도보 또는 버스･지하철로 배달하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질 의】 도보 또는 버스･지하철로 배달하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질의내용인 배달원이 근로자인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근로자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67조제5호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상 택배원 :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