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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부가 본조로부터 이미 지부설립에 관하여 인준을 받았다면 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부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노조68107-1852003-04-21
• 행정해석

  출자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된다

  노조68107-1822003-04-18
• 행정해석

  사업장의 한 작업공정 전체인원이 15명이고, 3교대 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는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5명이라고 기재하고,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 교대작업(5명씩 3교대)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된다

  산보68344-3052003-04-18
• 행정해석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임금은 수도회에 전액 기부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기68207-4592003-04-17
• 행정해석

  퇴직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 사업장에 취업한 것이 확인된다면 재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여고68240-1322003-04-17
• 행정해석

  퇴직공제부금 정산기준에 대한 질의

  임금 68220-2872003-04-17
• 행정해석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잇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임금68207-2902003-04-17
• 행정해석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혹서기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안(건안)68307-1042003-04-16
• 행정해석

  특별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한다

  임금68207-2822003-04-16
• 행정해석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규약(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규정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노조68107-1742003-04-16
• 행정해석

  타워크레인 광고물부착 질의

  산안 68320-1542003-04-15
• 행정해석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질의

  산안 68320-1552003-04-15
• 행정해석

  타워크레인에 광고판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설계단계부터 광고판 등 부착물을 설계계산에 반영하여 그 안전성 여부가 사전 검증된 후 부착되어져야 한다

  산안68320-1542003-04-15
• 행정해석

  승강로 높이가 18m 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안68320-1552003-04-15
• 행정해석

  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재해로 당해 공사의 시공업체의 재해자로 산정된다

  산안(건안)68307-1032003-04-14
• 행정해석

  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근기68207-4412003-04-12
• 행정해석

  이미 1회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다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이 기산되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노조68107-1622003-04-10
• 행정해석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복지 68233-952003-04-10
• 행정해석

  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산안68320-1362003-04-09
• 행정해석

  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산안 68320-136200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