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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노조01254-70231990-05-16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액 등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180001982-06-29
- 행정해석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2132009-03-02
- 행정해석산업별노조 산하 분회에서 분회장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 다른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노동조합과-6002008-04-10
- 행정해석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노조임원의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3601999-05-15
- 행정해석근로시간중 노조회의를 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보노정1452.5-145731963-08-22
- 행정해석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64672019-12-24
- 행정해석노조규약에 정한 노동쟁의 결의절차를 위반한 조정신청은 무효이다협력68140-15101997-04-19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노동조합법을 상회하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다노조01254-9261994-07-08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조교는 노조설립이 제한되나 사립대학교 일반직원은 노조설립이 제한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109891989-07-25
- 행정해석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규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보노정1452.5-52171963-03-26
- 행정해석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0012019-07-24
- 행정해석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882019-01-2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노사협력정책과-7282010-04-15
- 행정해석노조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박수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노조68107-8842000-01-01
- 행정해석2종 이상을 행하는 사업에 설치된 노조의 산업별 연합단체 가입노조01254-1661996-02-15
- 행정해석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노조01254-5361993-05-14
- 행정해석하도급업체의 쟁의행위시 임직원이 노조의 작업을 대행할 수 없다노사32281-125981987-08-06
- 행정해석노조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위임업체는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정노1452.5-41541965-10-23
- 행정해석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근로복지과-2963201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