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조교는 노조설립이 제한되나 사립대학교 일반직원은 노조설립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1.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노동조합 설립은 가능한지 여부.

2. 각 학과 및 실습실에서 교수의 업무보조와 학생지도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임용하고 있는 조교가 노동조합 설립에 가입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1. 사립학교 일반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개인일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립학교 일반직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사가 아니므로 노조설립 및 가입이 제한되지 않음.

2. 교육법 제75조(2009.1.30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호에 의하면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장(대학교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와 조교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귀문의 조교가 위 법상의 교원에 해당한다면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의 적용을 받아 노조설립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