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8712021-02-25
- 행정해석안전성 향상을 위해 설치한 안전밸브의 작동검사(Poppin Test)화학사고예방과-31052020-08-28
- 행정해석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는지산업안전과-5352010-09-0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관리기준 질의안전보건지도과-16352010-04-07
- 행정해석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25182004-04-21
- 행정해석작업용 우의 및 전선보호덮개 등의 안전관리비는 사용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372001-06-04
- 행정해석철도공사 야간 작업수행자의 야광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872000-01-01
- 행정해석소음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39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사용전에 감리단이 반드시 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5382000-01-01
- 행정해석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사업형태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면 된다.산안(건안)68307-102532000-01-01
- 행정해석‘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2010-02-12
- 행정해석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갈음된다.산업안전팀-16492006-04-10
- 행정해석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892005-09-14
- 행정해석불꽃방지포가 화재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292002-03-29
- 행정해석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산안(건안)68307-105602001-11-21
- 행정해석수중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전용 공기호흡기 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702001-03-12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35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하지는 않다.산안(건안)68307-102452000-01-01
- 행정해석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322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팀-41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