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8.28
화학사고예방과-3105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설치한 안전밸브의 작동검사(Poppin Test)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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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압력용기에 안전성 향상을 위해 릴리프밸브를 설치한 경우 해당밸브에 대하여 작동검사(Popping Test)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용기에 공급되는 압력이 용기 설계상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없는 경우 안전밸브 설치대상 압력용기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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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압력용기에 안전성 향상을 위해 릴리프밸브를 설치한 경우 해당밸브에 대하여 작동검사(Popping Test)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용기에 공급되는 압력이 용기 설계상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없는 경우 안전밸브 설치대상 압력용기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1항에서 안전밸브 설치대상은 과압에 따른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 제3항에 따른 작동검사 대상도 동조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 작동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설비가 과압에 따른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안전밸브 설치 및 안전밸브 작동검사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별설비에 대한 대상여부 판단은 서면상의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바, 귀 사업장을 관할하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와 세부적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림 공사현장에 라이터 반입 금지로 화재사고 예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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