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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6559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465592016-11-16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11236 판결 임금2015가단112362016-05-0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구합2134 판결 행정심판청구의소2020구합21342020-12-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849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904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6나40452016-10-13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다888802012-05-09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203481996-04-26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18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18422013-11-29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가합550098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14가합5500982015-04-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1. 25. 선고 2012가단5488 판결 손해배상(산)2012가단54882014-11-25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217 판결 부당이득반환2016나2172017-01-2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3059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30592019-01-09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46569 판결 손해배상(산)2015나465692016-06-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6다487852019-08-2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70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06622015-04-0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54360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노16682018-10-12인천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95누69461995-09-1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19451998-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서울고등법원 (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