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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사용자1과 사용자2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근로자가 주로 사용자2 소속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21. 12. 말경 사용자2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4292022-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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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2021다245528,2021다245535(병합)2025-03-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별지 2 피고 채용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2014나2036786,2014나2036809(병합),2014나2036816(병합),2014나2036793(병합),2014나2036939(병합)2016-06-24수습해고
- 노동위다수 민원발생을 사유로 열차 승무원을 역무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열차 승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근무 불성실자 등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782025-11-1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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