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다수 민원발생을 사유로 열차 승무원을 역무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열차 승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근무 불성실자 등에 대한 전보 관련 규정에 따라 전보 발령이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열차 승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근무 불성실자 등에 대한 전보 관련 규정에 따라 전보 발령이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임금 감소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승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미발생에 따른 것으로 기본급 및 이외 수당은 전보 이전과 동일하고, 근로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운용팀장 등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 점, 출퇴근에 따른 비용 증가나 추가적인 시간 소요로 인해 가족부양에 어려움이 발생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전보는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일 3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되어 규정상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보에 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