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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1) 인사발령이 전보 또는 전적인지 여부씨스포빌과 정도산업은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법인 모…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002022-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업부 분사로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직무가 없어진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적대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직무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내려진 조치로 보이…기각서울2018부해21102018-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4개월 휴업’을 한다고 하며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휴업 관련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들이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7732020-08-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