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악덕사업주 피켓 시위,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D(동산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
2023고정972023-09-15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 조장들이 다음 …
중앙2022부해12922022-12-06근로자성 분쟁
초심유지
법원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간주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들이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
2023나20169202024-02-23기타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교육 이수, 미 이수 교육 불참 사유서 제출, 분실사유서 재작성, 휴게시간 변경 실시 요구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울산2019부해1222019-08-13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가.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10분의 대기시간이 누락된 사실이 있지만 배차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사무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휴게시간 20분 전에 식사를 하도록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
중앙2024부노442024-06-25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노동위
①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로조건 중 근로장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은 준수된 점, ② 근로내용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점, ③ 입주민이 기계식 주차설비 이용에 어려움이 있…
중앙2017손해102018-01-30기타
초심유지
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 …
2022가단1160132024-02-07직장내괴롭힘
노동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경기2022손해12022-03-25기타
기각
법원
배달원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기간 임금, 2022. 9. 21.자 임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
2023가합28052024-09-06직장내괴롭힘
법원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에게 8,460,984원, 원고 B에게…
2015가단491602016-12-14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의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33,333원과 퇴직금 3,286,869원을 합한 3,720,2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2020나311262021-04-20무단결근/태만
법원
사내외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셀사업부 제조…
2013구합21982013-11-07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및 직접고용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2018가합5082552021-01-21기타
법원
한국전력공사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 1 내지 60은 피고(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61 내지 191에게 …
2020가합524482023-06-09기타
법원
최저임금 미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
2023고정3712023-10-04비위행위
법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
2013가합47082016-02-18무단결근/태만
노동위
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로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
2020-03-09기타
각하
노동위
① 근로자들이 2019. 7. 22. 사용자와 휴게시간 미준수 및 락스 사용에 대해 대화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그 이유가 사용자의 해고통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지 않음, ② 사…
서울2019부해21962019-10-16해고부존재/사직
각하
노동위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연봉 금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서울2024부해39392025-02-06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경기2024부해15862024-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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