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 조장들이 다음 날의 경기 예약 현황을 확인한 다음 순번에 따라 캐디별 출장시간과 당번 등을 정하여 공지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업무 순서 및 내용에 대하여

판단:

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 조장들이 다음 날의 경기 예약 현황을 확인한 다음 순번에 따라 캐디별 출장시간과 당번 등을 정하여 공지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업무 순서 및 내용에 대하여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캐디들이 경기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문자, 무전기 등을 통하여 경기 간 시간 간격을 적절히 유지할 것, 전동차 위치를 옮길 것 등의 지시를 받은 바 있으나 이는 골프장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운영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골프장 운영자의 시설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근로자는 고정급 없이 캐디피와 팁을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뿐 사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않아, 캐디피와 팁을 사용자가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캐디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자율 근무 수칙만의 적용을 받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