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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확정 후 해고무효 확인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취소 행정소송 패소 확정 후에도 해고무효 확인 민사소송 제…
2010다219622011-03-2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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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5946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4. 11. 20. [판결선고] 202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023가합159462025-02-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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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단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관리단임. - 원고들은 2000…
2022가합1030772023-10-20수습해고
법원
징계절차 위반 해고무효 판결 후 동일 사유 재징계의 효력 결과 요약 - 징계해고 절차 위반으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
95다361381995-12-05기타
법원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2018. 11. 30.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및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
2024가합102992024-09-2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변호사의 소송 수행 불성실 및 기망 주장과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위약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법무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
2017나578682017-11-16수습해고
법원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해고무효 근로자의 임금청구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의 해…
92가합33551992-12-11수습해고
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취업규칙상 자진퇴직간주 규정의 해석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임금지급청구의 소는 별도로 심리해야 함을 판시함. - 취업규칙상 자진퇴직간주…
93다74641993-11-0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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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 자발적 사직과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병역지정업체로, 원고는 2016. 4. 12. 피고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생산팀에서 …
2017가합1115062018-09-0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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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직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47,301,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2018가합167852019-01-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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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5.경 설립된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B상가'의 관리단으로, 상시 5인 …
2020가합1000732020-09-0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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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작성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소송 관련 정보에 대해 내린 비공개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2015구합725042016-01-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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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강요에 의한 해고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2001다762292003-10-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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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절도 행위와 근로계약 종료 방식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 부평구에서 'C' 학원을 운영하며, 원고는 2011. 4. …
2021나167972023-03-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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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2022가합5343812024-07-12기타
법원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및 조건부 사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근로자 파견 및 업무 위탁 사업을 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06…
2015가합388282016-08-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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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무렵 형 C에게 명의를 빌려…
2019가합521362020-02-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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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신용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는 1994.…
2022가합1023712023-09-13기타
법원
직장 회식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징계 책임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상급자)가 회식 중 발생한 직원의 성추행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2015나519372015-12-1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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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임산부 등 취약계층 영양지원 사업을…
2015구합201742015-09-0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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