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학교법인의 학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C(F대학교 교수)과 피고 학교법인 D(E대학교 운영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2020나41505(본소),2020나41512(반소)2023-01-10성희롱
- 노동위가. ① 신청인이 2회에 걸쳐 피신청인 표시의 보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이 4회에 걸쳐 이유서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아무런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각하서울2018부해19862018-10-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의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252021-07-12비위행위
- 노동위① 교육원은 학교법인의 부속 조직인 점, ② 교육원의 채용, 보직, 인사배치, 직원들의 채용 시 급여 및 급여 인상 등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최종 결재로 결정되는 점, ③ 교육원 원장은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이사장에 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62018-03-28근로자성 분쟁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