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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철도노조 파업 및 조합활동 관련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등 철도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지역별 순환파업 및 무기한 전면파업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2010고단1473,2010고단1712(병합,분리),2011고단416(병합),2011고단1063(병합)2014-12-09비위행위
- 법원
- 법원W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J, N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 F, O,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2013-12-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