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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W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J, N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 F, O,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2013-12-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판단: 근로자는 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기각충남2024부해4162024-07-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무사고 포상금 지급요건인 실근로 기준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제외한 것은 무사고 포상금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뿐만 아니라 연차, 교육 등 사용일도 제외하여 실승무일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20공정342021-03-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출제위원의 요청에 따라 영어문제집을 구입하여 해당 출제위원에게 전달한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시험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382020-11-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설계 불량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보직변경은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사유의 존재 여부가) 지속적인 설계 불량으로 회사에…일부인정충남2019부해3942019-09-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아 재단의 취업 규정 제11조 제10호 위반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일부인정경기2024부해17182024-07-04비위행위
- 노동위가.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제보에 대한 결과 발표를 미루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① 징계가 요청된 비조합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기각전남2018부노792018-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대관 허가를 하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② 라켓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③ 가족수당을 배우자와 중복하여 수령한 점이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5632020-07-01비위행위
- 노동위○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 단체대화방에 특정 조합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기각울산2022부노122022-07-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정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적법한 시기에 교섭 요구한 최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① 신청 노동조합3의 교섭요구가 적법하게 행해진 점, 회사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아야 하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4교섭132024-06-2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