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노528, 2022노553(병합)2023-01-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1. 16. 선고 2017고단8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8822017-11-16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임금2017다562262021-08-19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정123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4고정12392014-09-2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2005나1097612006-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4. 10. 선고 2017고단4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4342018-04-10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2017-07-19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8나53408, 2018나53415(병합), 2018나53422(병합), 2018나53439(병합)2021-01-21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다2380532022-04-28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3. 11. 선고 2015고정124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12432016-03-1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임금2016다79752021-12-16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2019구합2169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7노47242018-05-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구합154702009-09-1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고정205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6고정20532017-01-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고정8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8고정8842019-06-1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취소2009구합1877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관계정정처분취소2022구합7221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가합37191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2구단1281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