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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나2011815 판결 임금2021나20118152021-12-1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100329 판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등2018가합1003292018-11-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86882 판결 위자료2020나868822021-06-3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4841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및부당노동행위구제2018누484122018-10-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79 판결 손해배상(기)등2021나20132792023-06-08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11845 판결 임금청구의소2023가합118452024-09-26수원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누12580 판결 중증장애인국가공무원경력경쟁치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2020누125802021-04-22대전고등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636 판결 손해배상(기)2019나216362019-09-27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31993 판결 임금2022가단1319932023-07-06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54157 판결 임금2023가단541572024-08-21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2. 11. 6. 선고 2019헌바42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2019헌바422012-11-06헌법재판소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2002구합360652004-05-20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2020도92572022-04-14대법원
- 법원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2016다2492362017-03-09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2005두134142006-12-2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11712017-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성희롱결정의결취소2002구합367372003-08-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9787 판결 임금지급청구의소2022나20497872023-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939(병합)2016-06-2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05632017-02-0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