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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을 통해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근무시간에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962024-08-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2020. 1. 2.부터 10. 30.까지 무단결근’, ‘임의로 거래업체 변…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72021-03-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허락 없이 조직 통합을 제안하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여 다른 회사와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인정 (구제)부산2020부해3582020-08-24비위행위
- 노동위업무태만의 구체적인 증거 등이 부족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2024. 8. 27. 징계처분 전에 2024. 8. 5. 자 해고를 취…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92025-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병동 비치 약물인 로프민 6정을 처방전 없이 임의로 가져간 사실, 근무시간에 진료실에서 장시간 잠을 자고, 누워서 인터넷 방송(유튜브)을 시청한 사실, 근로자가 ERM(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732025-03-25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일으킨 2회의 교통사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그 양정도 적정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나. 근로자2, 3의 갱신기대권 존부 …기각전남2020부해542020-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 중 ① 2023. 12. 11. 팀 회식 자리에서 피해근로자1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② 2024. 6. 12. 팀 회식자리에서 피해근로자1에 대한 성희롱, ③ …초심취소중앙2025부해3202025-05-27성희롱
- 법원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0289(본소)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30524(반소) 위약금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정우현 [피고(반소원…2022가합30289(본소),2022가합30524(반소)2024-07-04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