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대상이 아니며, 소의 이익도 상실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1.경 충청남…
2016구합1054412017-06-1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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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8. 27.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0. 10. 사직서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의 퇴직급여…
2014가합333382015-07-2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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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40명의 임금 64,080,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6,000,000원에 처함.…
2013고단33312014-02-0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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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고의성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8. …
2022고정1802023-04-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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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대표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피고들의 …
2018나20545532019-04-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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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직 후 인사명령이 정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1.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2011…
2014가합20262014-12-1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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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및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특별채용 응시자격 제한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구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중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 부분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이 …
2015헌마7342016-10-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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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에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2015가합30022015-11-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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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보…
2018구합29572019-04-0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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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조건부 기부금 약정의 유효성 및 증여계약 해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 조건으로 약정한 기부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
2017나596442018-06-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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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성희롱 인정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5. 3. 회식 자리에서 여군 H장교들을 포함한 G 간부…
2020누124502021-04-15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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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의 지급증 발행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은행 지점장이 타인 간 금전대차에 지급증을 발행한 행위는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78나1251978-05-3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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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35,930,7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연차수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가단783882018-02-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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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직 변경 인사발령이 강임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의 보직 변경 인사발령이 강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
2009두163502010-02-1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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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후 사적 모임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회사가 주최한 등반대회 및 회식 후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 근…
97가합271261999-03-2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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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해직공무원 특별채용 배제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가 5급 이상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입법자의 형성재량…
92헌바211993-09-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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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무 파면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파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부터 원고를 …
2017가합450212018-06-2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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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발령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 및 해임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호남보상…
2015가합537992016-01-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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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반복된 부당 징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임금 미지급,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미지급 및 약정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의 반복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됨. - 피고…
2018나523002019-06-1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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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에 따른 명예퇴직의 효력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일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
2011가합410362013-04-0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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