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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학원 강사인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총 31,720,0…
2020나525592021-07-14기타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030,359원, 미지급 퇴직금 1,603,345원,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419,458원 및 각 지연손…
2022나732912024-11-06수습해고
노동위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시기만 규정하고 종기를 정하지 않고, 기타 근로조건 항목에는 현장 작업 여건상 근로…
강원2024부해164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2014고정9042014-08-28기타
노동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배우자는 ① 사용자에게 2025. 1. 15.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용자에게 2025. 1. 26.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
경기2025부해14952025-07-21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
2019고정10992020-03-26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
2018고단9272019-01-11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2020고정12612020-11-25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소재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17고정6762017-12-21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미이행, 근로조건기재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상가동 C에서 D편의점…
2023고정4632023-12-14기타
법원
임금 초과 지급액 상계 가능 여부 및 상여금 지급 기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61,52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원고 …
2020나107632021-05-12수습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2023고정7332023-09-14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2020고정3062020-11-20비위행위
법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징계전직처분 및 징계해고처분의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전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임. - 부당노동행…
98구238491999-02-25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2020고단103632021-03-25비위행위
노동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도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고 현장 사용인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
경기2024부해23862024-08-20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편의점 실경영자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2018고정6042018-11-14경영상해고
법원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
2017가합5538902023-06-23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 시 통상임금 미지급,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
2023고정14932024-11-21근로자성 분쟁
법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
2013가합47082016-02-1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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