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배우자는

① 사용자에게 2025. 1. 15.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용자에게 2025. 1. 26.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전날에 퇴직금,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적시에 해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2025.

판단: 근로자의 배우자는

① 사용자에게 2025. 1. 15.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용자에게 2025. 1. 26.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전날에 퇴직금,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적시에 해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2025. 2. 3.부터 2025. 2. 11. 사이에 문자내역에서는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 등에 관한 계산상 차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나, 상기 모든 대화에서

④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 퇴직금 수령 의사나

⑤ 특별히 권고사직에 대한 이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⑥ 권고사직을 수용한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의 개인적 불만이 담긴 의사표시가 확인될 뿐이고, 아울러

⑦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급여 및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 법정요건보다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⑧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