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익신고 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 취소 요구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경상남도 교육청 산하 남해군 교육지원청)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산하 B중학교 교사 A은 20…
2017구합1022032017-11-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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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따른 전보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부터 서울 B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근무 중이었음. - 2015. 9. 11. 이 사…
2016구합59212017-07-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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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지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의 조리상 제한을 받으며,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81누171981-07-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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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보조금 사업 관리 소홀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2019구합1029002020-06-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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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해외 파견 경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이 아니며, 약정된 근무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경비 반환 채무 면제 기간…
80다5901980-07-0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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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근무 직원의 하숙비 지급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4.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 퇴사함.…
2015나230092015-12-0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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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해고 금지 조항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단체협약 제129조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임. 사실관계 - 원고는 …
2020나554692021-03-3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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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효력 결과 요약 -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1조(근로계약기간) 및 제24조(위약금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파견경비 1…
79나23221980-02-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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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이 사건 2 내지 5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로…
2022나18122022-12-1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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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소송비용…
2008구합282192009-06-0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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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부터 2013. 7. 23.까지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에…
2015구합609522016-01-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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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이 부정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4,06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한 …
2017가합3065(본소),2018가합24038(반소)2019-01-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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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및 제2노조 설립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월 평균임금의 150%에서 이미 지급된 200…
2016가합1025212017-06-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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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전적 시 동의 요건 및 포괄적 사전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김을 판시함. - 기업그룹 내 전적의 경우 포괄적인 사전 동의…
92누82001993-01-2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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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수·축산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76개 '탑마트'…
2014구합636952015-01-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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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전적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N의 K에서 M으로의 전적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N의 자의에 의…
2016노45872017-03-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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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부터 2…
2019가합29192021-04-3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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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비위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결과 요약 - 10년간 근속하며 4회 표창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
85누181986-09-0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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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무자의 국내 본사 근로관계 유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2,464,787원과 퇴직금 차액 42,572,949원, 총 55,037,…
2022가합2067392023-06-2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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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부적정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7. 5. 소방공무원으로 …
2023구합797152024-04-25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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