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12. 16. 선고 2022나1812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춘천) | 2022-12-16 | 2022나181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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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이 사건 2 내지 5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수위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 판단:

- 이 사건 2 내지 4 행위는 2018. 8.경 발생하여 조사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H, L, M 등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특히 민사사건으로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과 차이가 있음.

- 이 사건 5 행위는 M의 구체적이고 모순 없는 진술, M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전출 목적에서 상담을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목적이 일부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인정에 지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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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이 사건 2 내지 5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수위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인정 여부

- 판단:

- 이 사건 2 내지 4 행위는 2018. 8.경 발생하여 조사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H, L, M 등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특히 민사사건으로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과 차이가 있음.

- 이 사건 5 행위는 M의 구체적이고 모순 없는 진술, M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전출 목적에서 상담을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목적이 일부 있었더라도 원고의 성희롱 행위 인정에 지장을 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