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별교섭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단체협약 제1조가 설령 개별교섭을 인정하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기각전남2017부노152017-04-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A는 사용자 소속 다른 근로자들와 달리,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과거에도 사용자와 ○○카드사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여 용역 관계를 종료한 적이 있다는 점, 프리랜서 위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092024-12-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① 헤어 디자이너들은 소득창출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갖는 독립사업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헤어 디자이너들은…각하부산2019부해962019-04-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골프…기각전남2024부해3852024-07-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복무규율을 정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근무이행각서’를 이와 동일하게 보기 힘든 점, ② 팀장과 팀원의 경우 본부장이 직접 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등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영…각하부산2019부해3362019-09-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신청인과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 제공을 대가로 지급되는…기각전북2024부해4092025-01-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독서실 환기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기각서울2023부해26062023-12-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나 노무제공계약서를 작성한 …기각전남2023부해7102023-12-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에는 사용종속계약(근로계약)과 독립당사자로서의 프리랜서 계약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기각서울2022부해12342022-07-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업무상…초심유지중앙2019부해5792019-07-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서 제13조에 '위수탁계약에 의한 프리랜서 자유직업자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조항 옆에 별도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도급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기각서울2024부해37502024-12-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지입차주이자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기각경기2024부해47522025-02-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체결한 강의용역계약서의 내용에 독립사업자인 강사와 학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요청으로 학생 수 35명 이하인…기각경기2024부해35612024-11-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타 개발자와 용역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타 개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기각서울2024부해14922024-07-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력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각하경기2019부해2822019-04-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 조장들이 다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922022-12-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상급자인 대표이사가 다수의 해외법인을 총괄하는 그룹 CEO의 지위에 있어 해외 체류한 기간이 길어 회사의 경영관리 전…기각경기2024부해789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서면으로 배송계약 …각하경기2021부해1762021-03-2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