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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아래와 같이 살펴본 결과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① 등ㆍ하원 차량 운전자들 2명은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보험료ㆍ유류비 등 운행에 수반되는 일체의 …각하경기2018부해14422018-10-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0. 10. 21:00경 “자기 매장과 맞지 않는다.”, “업무 지시하기가 부담스럽다.” 등 돌려 말하며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확정적, …기각서울2024부해35252024-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기본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운송계약 때문에 정해진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별도로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관여할 내용이 크지 않은 점,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고 자기 비용으로 유지 관리하며 다른 운송…각하충남2018부해842018-04-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이 2021. 9. 8. 폐업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일로부터 폐업하기 전…기각인천2021부해3972021-10-2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1년 5개월 동안 58회에걸쳐 총 3백만 원 상당의 자기 차량 유류대금을 과업수행내용 피평가업체인 시설관리 수탁업체에게 대납하도록 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에…기각제주2018부해1882019-02-25횡령/배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계속해서 급감하는 학령 인구, 그간 대학교에 경영 위기가 계속되는 등 악화한 재정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대학교의…기각경기2023부노1112023-11-10부당노동행위
- 법원
- 법원상가관리업체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폭행, 명예훼손 및 상가번영회 측 인사의 공동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8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2015고정185,2015고정467(병합),2015고정592(병합)2015-12-2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