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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2020구합576772021-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 여부○ 일당 지급방식, 이 사건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일당제 근로자의 구별을 두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 종료 통지를 받고 별다른 이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72024-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② 근로계약서 제목에도 ‘일용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고용보험의 일용근로내역조회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기각서울2022부해16092022-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규직원 채용을 전제로 1주일의 테스트 기간(시용 또는 수습)을 약정한 후 입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603202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입사 당시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건설 현장 특성상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692024-0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조○옥 이사는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영 담당자로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함. 또한 출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타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하는 등 사…각하서울2021부해22612022-01-05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회사가 조합원을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노조원인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171998-12-24경영상해고
- 노동위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에게 공사완료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수차 주지시킨 뒤 공사 마무리단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1961998-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노동조합에서 거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회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8부해4801999-01-16경영상해고
- 노동위잉여인력의 휴업과 전적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후 이루어진 해고는 정당하다(2)중노위98부해4801998-12-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