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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792013-01-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법제처16-04542016-11-23
- 행정해석업무 또는 출퇴근 등에 있어서 크게 간섭을 받지 않는다거나 업무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만으로 사용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37622006-07-28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사업자 담당요원 1명이 월 2회(격주단위) 일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3992012-11-27
- 행정해석평균임금 개정시 전기계장과 일급근로자인 전공은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다보상1458.7-242141979-10-16
- 행정해석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652021-03-04
- 행정해석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활급여 수급자가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82019-05-21
- 행정해석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시 근로자 동의 여부근로복지과-33272011-12-19
- 행정해석취업 장소 경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외곽 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시설의 정문으로 본다요양부-55812011-06-08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2032011-01-26
- 행정해석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근무 중인 참여자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5375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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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과 일반훈련의 합반은 불가능하다.능력개발지원팀-3998200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