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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공무직근로자 전환 기대권① 근로계약서에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 1회 전환평가 및 인…인정 (구제)전남2020부해212020-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602024-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징계사유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상사 및 동료에 대한 모욕 등…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302022-07-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를 전액 미지급한 것은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고, 종전에 급여를 지급한 사례와 배치되며, 생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132025-05-12기타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욕설, 반말 등의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는 일부 행위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인정 (구제)부산2020부해5382020-12-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 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 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962024-09-19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시말서 제출 거부 등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징계사유 로 인정되나, 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592021-01-1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기각인천2025부해3722025-07-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일부인정서울2024부해17132024-07-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판단: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2422018-05-0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