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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1. 19. 병원 이사장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 2024. 2. 26. 병원 이사장과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자 하였음…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60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등기 상무이사로 선임된 점, ② 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③ 정관은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고 임원인 상무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각하서울2016부해3622016-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해임이 예정된 전 이사장이 단 이틀 만에 경영총괄 전무에 대한 직제를 신설하여 근로자를 전무로 채용하였기에 채용과정에 대한 조사 및 근로자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할 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722021-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와 조합 이사장이 2019. 9. 10. 체결한 화해조서는 유효하고, 화해조서의 문구를 종합하여 볼 때 조합은 신협중앙회의 징계 요구에 따라 근로자를 다시 징계한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이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952021-04-08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협회의 상근임원으로서,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등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선임방법이나 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② 매일 출근하여 이사장…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832018-02-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한이 없고, 일부 사무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912019-08-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복무규정 제8조(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발언이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사안으로 인사규정상 감봉징계의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인정 (구제)인천2016부해52016-03-03비위행위
- 노동위① 채용공고 시 임용기간을 2년으로만 기재하였고 갱신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② 운영규정에 '평가결과에 따라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기각서울2024부해27912024-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법인 정관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2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시기), 제13조(임원의 자격), 제15조(임…기각부산2022부해4702023-01-31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