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계정 이메일 삭제에 의한 업무방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절차 및 규정을 지키지 않은 법인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가지의 비위행위 모두 사실…
서울2024부해26122024-09-26비위행위
기각
법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1,00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
2016가단5017182016-10-13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 절차 위반 및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부터 2018. 3. 1.까지 B시 기획공보실 공보관…
2018구합7752019-05-23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 통보 인지 여부 및 절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절도 및 업무방해죄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
2018노9782018-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4. 설립된 회사로, …
2016구합697102017-09-15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우리 위원회가 3차례(2024. 9. 11., 2024. 10. 1., 2024. 10. 25.)에 걸쳐 근로자가 요청한 이메일 주소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고, 2024. 10. 11. 전화 통화…
경기2024부해33562024-11-05기타
각하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0165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권용덕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박종철 [변론종결] 20…
2018가단5501652020-05-06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지 여부이유서 및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정을 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위원회 조사관의 전화 8회, 문자메시지 6회, 이메일…
강원2025부해2292025-12-01기타
각하
법원
청원경찰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원경찰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B센터에서 근무…
2020누486752021-05-13직장내괴롭힘
법원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시용 근로자(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
2018구합907632019-10-31수습해고
노동위
① 사용자는 2024. 5. 22. 근로자에게 '2024. 2. 22. 해고를 철회하고 2024. 5. 27.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을 발송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5. 29…
서울2024부해14932024-07-02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을 수리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메일 내용도 실장에게 사용자와의 갈등에 대한 하소연과 함께 근로계약서 정리, 급여이체 등…
부산2024부해4872024-09-06해고부존재/사직
인정 (구제)
노동위
근로자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해당하고, 보복 목적의 인신공격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정직9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다…
2016-07-20성희롱
기각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판 대상 범위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
2016구합10352016-09-0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우리 위원회는 이유서 제출 요청, 심문일정 통지 등 이 사건 진행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우편 발송, 이메일 전송,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우편은 반송되고 이메일은 읽지 않으며, 전화는 받은 …
경기2024부해27012024-10-11기타
각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2. 11. 22.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복직보다는…
서울2023부해7942023-05-12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가.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던 점, ② 제출된 이메일 및 탄원서의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여학생들이 근로자의 숙소 출입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 …
중앙2017부해8202017-10-24기타
초심유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4337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김지환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송연창, 이광선, 이…
2024가합433772024-09-1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근로자는 회사의 ‘e메일 서비스 정책 운영서’는 취업규칙 등이 아닌 이메일 사용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업무와 무관한 단체 이메일을 송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
경기2022부해7152022-05-18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한 결과, 소수 노동조합에 적은 시간 배분되었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1. 견책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전 사…
2017-12-19부당노동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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