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등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4. 5. 22. 근로자에게 '2024. 2. 22. 해고를 철회하고 2024. 5. 27.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을 발송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5. 29.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③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는 어려운 점 등을 통해 볼 때, 구제신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