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경비원 해고의 부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247,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7. 1.부터 복직 시 …
2019가단2732019-09-26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연가 미허가 근무지 이탈, 고충심사결정의 행정처분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연가 미허가 상태에서의 근무지 이탈은 징계…
87누657,87누6581987-12-08비위행위
법원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2020가합4009282021-02-18비위행위
법원
공무원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
2017구합6402018-05-31횡령/배임
법원
교원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년 교사로 임용되어 2007년 3월부터 yy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함. - 2007…
2008구합26902008-12-17전보/인사이동
법원
H선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H선수)가 피고(H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중학교 2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G 소속 H선…
2023가합807752024-01-26직장내괴롭힘
법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및 총회 결의의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2021나578012022-07-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 인정되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원고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2019가합1067682020-11-06횡령/배임
법원
경미한 비위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결과 요약 - 10년간 근속하며 4회 표창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
85누181986-09-09폭언/폭행
법원
아나운서 부장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
94나333321995-11-21업무능력부족
법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합치함. 사실관계 -…
2003헌바522005-09-29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장비 무단 반출, 겸직 금지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 D대학 춘천…
2023구합750962024-05-30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근태불량 및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주 1회 사무실 출근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무실 출근일에 출퇴근 시간을 보안시스…
서울2024부해14372024-06-27비위행위
기각
법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2017나3053912017-12-13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교사의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기간제 교사의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
2023가단5187762023-12-21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업무역량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의무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업무역량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2013누197542014-09-24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고, 처분 과정에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22구합753802023-06-21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의 특별휴가 초과 사용, 재택근무 불이행, 방문카드 관리 소홀, 허위 출장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특별휴가 초과 사용, 재택근무 불이행, 방문카드 관리 소홀, 허위 출장…
2022구합519052023-10-05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의 장애인 직장 동료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14. 국회사무처에 임용되어 B시설에서…
2023구합33672024-11-14직장내괴롭힘
법원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
2014구합642612015-06-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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