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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 (비교대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단원이다.○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일부인정전남2019차별122019-07-25차별시정
- 법원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퇴직금 등 채권 상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28,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전직처분 무효확인…2019나2012358(본소),2019나2037319(반소)2019-11-05무단결근/태만
- 법원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지배·개입에 따른…2008고단2011,2009고단365(병합),2009고단1618(병합)2010-02-19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2023. 1. 1. 및 2023. 6. 1. 두 번의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들은 '소정근로시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242023-12-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