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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 한 연장근로 지시는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실시한 2023. 11. 7.에 행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없었던 점, ② 연장근로를 명한 공정은 제품의 불량생산 …기각충남2023부노772024-0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기숙사 강제 퇴거 및 근로제공 기회 박탈(연장근로 미실시) 등의 불이익 처분이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불이익 처분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들은 모두 제…각하경기2016부해14132016-12-13근로자성 분쟁
- 법원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및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피고의 신의칙 위반…2011가합105381,105398,105404,1054112017-08-31무단결근/태만
- 법원
- 법원농협 직원의 조기 출근 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 성과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C, D, H에게 조기 출근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 B, E, F, G, I, J, …2022가합101659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철야작업이 필수로 수반되어야 하는 경주로팀의 작업조건에서 소정근로 수행만이 가능하다는 근로자에 대하여 철야작업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지 못하여 강제 야간, 연장근로 명령을 할 수 없어 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92024-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연장근로, 휴가 등에 대한 결재 권한을 포함하여 사용자 산하 센터의 직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2차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와 피해자의 진술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3422023-09-2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