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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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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회사 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나 당사자가 별도로 근로계약 갱신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다섯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는 당사자가 아파트 입…기각서울2020부해9672020-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건설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면서 아파트 현장의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위 용역업무를 위해 고용한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1회 내…기각경기2024부해49482025-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3. 25., 2024. 4. 2. 두 차례에 걸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기각경기2024부해20812024-08-0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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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당사자 간에 합의해지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7. 18. 본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한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신고한 것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402025-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였고, 위탁관리업체는 대략 25년간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각하경기2021부해9612021-07-01근로자성 분쟁
- 법원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10,191,5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2016가단1234782017-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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