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누27682012-05-04대구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4067부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8구합3244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1248 판결 노임2017나12482017-11-0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단7643 판결 퇴직금등2015가단76432016-06-0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3가합567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567322020-01-09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2003가합341562003-12-05서울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5. 31. 선고 2021나20242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2021나20242622022-05-3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6492013-06-13대전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2048,22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고정2048,2252(병합)2016-02-16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31492011-07-14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7다290613, 2906202020-08-27대법원
- 법원임금2019나250132020-01-10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다951472012-10-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273421995-04-07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2736632020-08-20대법원
- 법원퇴직금2006나129922007-04-05인천지법
-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8구합288372009-02-0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8530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나20076072016-05-18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