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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영업의 양도·양수(고용승계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내협력업체의 물적자산은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사용 권한이 사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 또한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칸막이 제거 및 호칭만 변경되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4092021-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회사 내부자료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위행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892021-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정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단체교섭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집단적 협상으로,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교섭행위는 필연…인정 (구제)서울2023공정122023-07-03기타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하직원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2822021-05-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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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매출 누락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나20447262018-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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