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파견법을 적용받게 된다차별개선과-18052008-10-01
- 행정해석조례에 따른 위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50772022-12-29
- 행정해석‘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2009-12-03
- 행정해석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82013-06-20
- 행정해석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1862013-06-20
- 행정해석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20772021-04-27
- 행정해석보험모집인과 사용자간에 형식적 위임 또는 도급 등의 명칭으로 계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법무811-1217121972-06-12
- 행정해석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마련 주체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92021-11-22
- 행정해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취업의 인정기준)의 적용범위고용지원실업급여과-41212019-12-05
- 행정해석물류센터 상품 분류, 운반, 적재 등 작업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등고용차별개선과-5322014-03-20
- 행정해석발주자겸 시공자의 총공사 금액 관련 질의가입지원팀-30772007-12-28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2027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건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02022-11-04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이 조광권자의 업무 범위에 속한 동일 위험권 내의 상호 유기적 연관 작업이라면 조광권자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26882011-06-24
- 행정해석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22022-07-25
- 행정해석수급인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2021-12-15
- 행정해석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산업안전기준과-868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