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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의 교원 지위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서울대학교병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2022구합818962023-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보직해임은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6조(직위해제)에 따른 직위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172023-06-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신청인은 ○○ ○○대학교 단임교수로 재직 중이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었고, 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프리랜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청인은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각하경남2021부해732021-04-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대학교 부속 병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교 부속 병원에도 교원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병원장이 아닌 대학교 총장이 임용한 경우에 인정될 수…초심취소중앙2022부해8582022-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 원고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여…2021나20082392022-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