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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임원에게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고정적, 주기적으로 부여하여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법에 위반된다 2.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 포함)에 대해 사업장 내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

  노사관계법제과-7412010-09-10
• 행정해석

  일반적으로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한다.

  근로기준과-43362004-08-18
• 행정해석

  1. 노사가 합의한 “법률개정시”의 의미를 법 개정일이 아닌 시행시기인 2004.7.1로 해석하는 회사의 입장이 정당한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노사 당사자가 개정법률의 공포일과 그 시행일이 다르더라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는 때에 보충교섭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법률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노동조합과-462004-01-07
• 행정해석

  노·사·정 공동연수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이고, 상급단체에서 실시하는 회의 등이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15502010-12-22
• 행정해석

  노사 당사자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노사관계법제팀-10652007-03-29
• 행정해석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노조68107-8632000-01-01
• 행정해석

  노조 운영지원금의 매달 일정액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는 동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2372010-07-29
• 행정해석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노사관계법제팀-12172006-05-03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21102021-08-24
• 행정해석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2010-07-30
• 행정해석

  사립대학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노사68010-2202000-01-01
•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여성고용정책과-27682016-08-11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속기록을 녹취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8842021-04-01
• 행정해석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68120-61995-01-12
• 행정해석

  1.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체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2. 위원 선거인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며 선거인을 최초 구성할 주체는 전체근로자로서 노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3.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노사68107-2471997-09-24
• 행정해석

  사용자가 당해 사업 내 관리직 등 비조합원을 투입하여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서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과-9582008-10-31
• 행정해석

  버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 없이 노사대표자간 합의로 차량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노사협력정책과-14682010-06-15
• 행정해석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3682011-07-25
• 행정해석

  노사 당사자간에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은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고 이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

  협력68140-3141997-08-06
• 행정해석

  1. 근로자가 근무도중 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될 경우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2. 사업장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병도 휴직 및 보상 등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해 놓은 경우 그에 따르면 된다

  근로기준정책과-210201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