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공동연수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이고, 상급단체에서 실시하는 회의 등이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사·정 공동연수 참석, 조합장 부재시 상급단체 회의참석,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감독관청 방문(민원, 고충처리)시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질 의】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사·정 공동연수 참석, 조합장 부재시 상급단체 회의참석,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감독관청 방문(민원, 고충처리)시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회 시】 노·사·정 공동연수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이고, 상급단체에서 실시하는 회의 등이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업무는 상기와 같이 노사공동의 이익과 노동조합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국한되므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 방문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 보기는 어려움.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기존부터 당뇨병 자가 발을 다친 후 자가 치료(소독)만을 하다가 상처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뇨족으로 인한 족부절단 관련 장해는 장해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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