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한다.

당사는 당사 노동조합과 2003.8.20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최근에 노동조합이 불법적인 파업을 하고 조합원들이 회사(공장)을 이탈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며 몇 차례의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의 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당사 취업규칙(인사규정)에는 '12개월 중 단속적ㆍ계속적이든 1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명기된 '15일 이상 무단결근'이 휴일이나 휴가 또는 교대근무자의 비번일(非蕃日)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working day)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근무일과 관계없이 일력(日曆)에 의한 날수로 산정하는 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결근'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다음 각호의 날 또는 기간에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를 결근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우리부 행정해석 근기68207-709, 1997.5.30,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참조).

가.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휴일(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나.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기간

• 예비군 훈련기간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 공민원 행사를 위한 휴무일

•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기간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