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2011도4682011-01-01
- 법원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97도5881997-01-01
- 법원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2002두99192003-02-1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819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99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23,2147(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23,2147(병합)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5. 11. 2. 선고 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 판결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2015-11-02울산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2011도4682014-08-20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업무방해2011노3692012-11-08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1581,2729(병합)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581,2729(병합)2011-01-28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38912014-01-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7다516102021-02-25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99도431999-06-11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피고사건93노7411994-03-10서울형사지법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92도4371992-08-18대법원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6도7552008-11-13대법원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1노14742006-01-11서울중앙지법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95고단14551996-01-25대전지법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9도15791990-11-27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91도10511991-07-0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