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근무시간 중의 노조 총회를 소정 시간에 한하여 정상근무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은, 그 제한을 초과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소정 시간에 한하여 총회 개최시간을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회사가 이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사측에 편면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제한을 초과한 총회의 개최를 노동조합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무시간 중의 노조 총회를 소정 시간에 한하여 정상근무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상의 제한을 초과한 총회의 개최를 노동조합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