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손해배상(기)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하고 2012. 1. 30. 06:00부터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하였으며, 파업의 목적을 "공 영방송 ○○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투쟁"으로 표방한 '총파업지침 1호'를 조합원들에게 하달하였다. 4) 이 사건 파업의 경과 가) 1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이 사건 파업 개시 후, 본사 1층 로비에 "정권의 김○○은 사퇴하라", "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 OO가 무너졌다" "김○ 사장 퇴진 및 공영방송 사수"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걸어 1층 정문을 봉쇄하고, 1층 로비 기둥에 페인트로 같은 내용의...그러므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고, 사장 퇴진은 부차적 목적 또는 성실히 대화에 응하지 않는 사장에 대한 비난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는 바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함에 있어서 김○○ 사장 퇴진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기자회장인 박○○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당시 사실상 이 사건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다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파업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AI요약] # 방송사의 파업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조의 직책을 맡은 조합원임.
•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부터 7. 17.까지 170일간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김○○ 사장 퇴진 및 공영방송 사수'를 명분으로 파업(이 사건 파업)을 실시함.
•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목적, 시기, 절차,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파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정당한 파업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파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규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정당한 파업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구비해야 함(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000 판결 등).
  •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00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000 판결 등).
  • 단체교섭사항은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유지·향상에 국한되지 않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000 판결).
  • 방송의 자유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며, 민주주의 존립·발전을 위한 필수적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가짐(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00 결정 참조).
  •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제4조 제1항),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함(제6조 제1항).
  • 방송의 공정성은 객관적 법질서로서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방송편성책임자와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부과된 의무임.
  •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는 단체교섭의 의무적 사항에 해당함.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여 방송의 제작, 편집 및 송출 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 및 방송법 등 관련 규정 위반이며, 근로자의 단체행동 목적이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 직전까지 원고 경영진은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성 실현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제작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방송 출연자를 변경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 제작을 거부하며, 인사권을 남용하여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축시키고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만을 제작, 편성하려 시도함.
  • 이러한 원고 측의 행위는 단체협약 위반 및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정성 의무와 법질서 위반이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 피고 노조가 요구한 '공영방송 사수'는 단순히 기존 단체협약 의무 이행 촉구를 넘어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 공정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협의하자는 요구이므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