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업무방해

쟁의행위의 목적은 이 사건 당시 약 100여 항목에 걸쳐 미합의된 상태로 남아있던 단체협약의 체결, 철도공사에 대한 성실한 교섭촉구를 포함하여 당시 현안사항이었던 5,115명 정원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의 철회,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외주화·구조조정 철회, 연금불이익 해소, 철도공공성 강화 등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목적은 직·간접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9. 6. 24.

[AI요약] # 철도노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및 '전격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함.
• 열차를 지연 운행하거나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 검사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어서 정당성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적법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심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에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함.
•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전격성'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해진 절차(조정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를 거친 쟁의행위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절차상 하자 또는 경영권 사항 목적의 쟁의행위의 '전격성':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쟁의행위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이상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함.
• '막대한 손해' 판단: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2009. 6. 24. 쟁의행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단체협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8. 10. 말경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점, 철도공사가 본교섭에 응하지 않아 철도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아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규정업무·안전운행 실천지침' 발령 후 철도공사가 운전취급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비한 점,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
  • 2009. 9. 8. 쟁의행위 및 2009. 9. 16. 쟁의행위: 2009. 6. 24. 쟁의행위 이후에도 단체협약 체결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철도공사가 본교섭에 응하지 않아 철도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한 점, 필수유지업무자 명단을 통보하고 필수유지업무 인원들이 계속 근무한 점,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발생한 손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