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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구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플래너 업무 특성상 타 플래너 및 통제실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므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 및 장소로 분리할만한 업무상 필요…기각인천2022부해4012022-09-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골프장 시설 이용 및 이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골프 경기의 진…기각강원2022부해1532022-09-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사용자로부…기각경남2022부해3582022-10-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3명은 사용자와 '…기각경기2025부해6452025-04-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들의 경기보조 업…기각경기2022부해9992022-08-09근로자성 분쟁